조남철 세무사의 세금학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가업승계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순간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잘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상속세는 물론이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자상당액까지 더해져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단계보다 상속 이후 회사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직 유지 기준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접 경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이사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경영은 전문경영인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등기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경영에서 물러나 있거나 회사를 비우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회사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상속개시 후 정해진 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 등기 완료 여부 및 실제 상근 경영 활동 증빙 자료 2. 상속 지분 유지와 지분율 변동 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을 임의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감면 혜택만 먼저 챙기려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의 값어치를 제대로 계산해 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가산세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해진 세율 이전에 과세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액에 따라 세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원리와 위험 상장회사와 다르게 일반 중소기업의 주식은 매일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과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순손익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최근 실적이 급격히 좋아졌거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장부상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몇 배 이상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를 단순 액면가로 착각하여 이전 계획을 세웠다가는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최근 3개년 법인 결산서상의 순손익 추이와 현재 법인 명의 부동산 및 유동자산의 시가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주주 할증과 세 부담 증가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경영권을 가진 대표님의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20%의 할증 평가가 덧붙여지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채우면 할증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법인 규모나 주주 구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높은 평가액에 누진세율이 결합되면 실제 내야 할 세금 총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와 평가액의 관계 정부에서는 원활...

  가업승계 지분 설계 전략: 증여부터 상속까지 합법적 절세 로드맵 총정리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쌓일수록 비상장주식 가치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며, 이는 고스란히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승계 시점을 맞이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자금을 무리하게 빼내야 하거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절세의 핵심은 언제, 얼마씩, 어떤 제도를 활용해 지분을 넘길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입니다.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5가지 핵심 지분 설계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하는 바로 그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게 평가된 시기를 노려 미리 지분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천 타이밍: 신규 사업 진출 직전, 또는 대규모 일시적 투자나 실적 저하로 인해 이익이 낮아진 시점 기대 효과: 지분을 먼저 넘겨두면,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과 배당 수익이 세금 없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파격적인 혜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정부는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 대신 파격적인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10억 원을 먼저 공제한 후 10~2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증여 후 대표이사 취임, 업종 유지, 고용 및 지분 유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한 번에 추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유지 가능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0년 주기로 지분을 분산하여 증여하라 모든 지분을 한 번에 넘기려고 하면 높은 누진세율...

  [언론보도] "세금 때문에 회사 매각?"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 해법 제시 1일 조남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 대표)는 '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절세'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에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 저자 조 세무사를 비롯해, 김선화 박사(한국가족기업연구소장), 신관식 우리은행 부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1일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절세'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사진: 더존비즈온 제공] 조 세무사는 "절세 전략은 주식·부동산 투자와 같다. 절세 역시 투자와 같이 절반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업승계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녀가 여럿이라면 후계자를 선정해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고, 후계자가 충분한 자체 교육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절세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리 승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실질적인 절세 해법과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 정리 전략 등 북콘서트에서 다루어진 핵심 인사이트의 상세 내용은 아래 택스워치 공식 보도 기사 원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택스워치] "세금 때문에 회사 매각…가업승계 실패 막는 절세 해법은 (기사 원문 읽기)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5/10/01/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