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철 세무사의 세금학교

  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네준 기본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회사의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급여나 상여금을 정하고 퇴직금을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대표 개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며, 명확한 문서 근거가 없는 지출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인 근거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수억 원대의 세금 폭탄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회계장부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억울한 세금을 막고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임원보수와 상여금 지급 규정입니다 일반 직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만, 등기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은 법인정관 안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적혀 있어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문화된 규정도 없이 대표이사가 스스로 성과급을 책정해 가져가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인상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결국 회사는 줄어들지 않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대표 개인은 상여 처분으로 인해 높은 근로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회사의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와 명확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원 퇴직금규정과 손금 인정 한도입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키워온 대표님들이 은퇴할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이지만, 법인정관 내부에 구체적인 퇴직금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본 한도만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그 기준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