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철 세무사의 세금학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인 현금 부족으로 대표자 개인 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다수 대표님은 내 돈을 내가 빌려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장부상에 남겨진 가수금은 결코 안전한 돈이 아닙니다. 제때 정리하지 않고 방치된 금액은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며, 세무 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아 가산세를 포함한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 심사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 장부에서 이러한 부채 항목이 기업신용평가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채비율 상승과 재무 건전성 악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재무제표상의 지표 변화입니다. 대표자가 입금한 사재는 회계상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단기 또는 장기 부채로 잡힙니다. 이는 고스란히 부채 총액을 늘려 기업의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은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 부채비율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로 확인합니다. 자본 대비 빚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회사의 지급 능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신용평가 점수를 크게 깎아내리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도 장부상 빚이 많으면 평가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산 전 장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2. 금융기관 자금조달 제한 및 대출 금리 인상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은행권 여신 심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한 시점에 낮은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받게 되면 신규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대출이 연장되더라도 재무 위험을 이유로 가산금리가 붙어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대표 개인 자금 의존도가 높은 법인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실 위험 기업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와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장부상 불필요한 차입금을 신속히...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막대한 추징을 겪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차량 관련 경비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뽑아서 기름을 넣고 차량유지비 지출 영수증을 모아두기만 하면 당연히 세법상 손금산입 처리가 되어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지출한 돈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개인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 운영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기준과 운행기록부 관리 핵심 4가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 회사 차량의 세법상 적용 대상 여부입니다 법인에서 굴리는 모든 차가 똑같은 세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규제하는 업무용승용차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반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나 9인승 이상 카니발과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 그리고 포터 같은 화물 트럭은 이 규제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차량들은 별도의 복잡한 일지 작성이나 한도 계산 없이도 회사 일에 쓴 만큼 차량유지비 전액을 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세단이나 SUV 같은 업무용승용차 자산은 취득 형태가 구매이든 리스이든 렌트이든 상관없이 모두 엄격한 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에 보유 차종부터 정확히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전용 번호판입니다 차량 비용을 단 1원이라도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 조건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입니다. 이 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상 운전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상품으로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단 며칠이라도 공백이 생기거나 일반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모든 돈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대표님이 연구개발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가장 매섭게 들여다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담 조직을 등록하고 요건에 맞춰 비용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증빙을 내놓지 못해 공제받은 세액에 무거운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는 법인이 매년 발생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만 챙겼다가 막대한 추징으로 이어지는 가장 방어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면 실무 증빙을 처음부터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추징 위험을 없애고 안전하게 혜택을 챙기기 위해 대표님과 실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서류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연구전담요원의 전담 여부 입증 서류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공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세관청이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록만 해두면 당연히 연구개발비 인건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연구원은 다른 영업이나 생산, 일반 관리 업무를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소 직원이 일반 행정 업무나 현장 생산을 겸직하고 있다면 해당 인건비는 전액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발령을 명시한 인사발령 명령서와 함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 조직도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과제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별 투입 비중이 나뉘는 경우에는 과제별 투입 시간 기록부인 타임시트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연구노트와 일상적인 연구 기록입니다 국세청이 사후 소명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제출을 요구하는 핵심 증빙이 바로 연구노트와 회의록입니다. 단순히 연초에 만든 계획서나 연말 완료 보고서 몇 장만으로는 실제 1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법인은 세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그릇이 아니라, 소득을 '누가(인적 분산)'와 '언제(시간적 분산)'로 쪼개 누진세율을 낮추는 소득 분산 도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수령자가 본인 1명, 귀속 연도도 당해로 고정돼 분산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은 급여·배당·퇴직금·이익소각·가수금 상환이라는 여러 인출 경로로 소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승계에서는 중과세 함정이, 가족 임대법인에는 소규모 성실법인 역효과가 있으니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점검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소득 분산의 원리, 자금 인출 5경로, 건강보험료 구조, 부동산 중과 함정, 그리고 소규모 성실법인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준다"는 말만 듣고 서둘렀다가 실익 없이 관리 비용만 늘리거나 중과세를 맞는 대표님을 자주 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 절세의 본질과 꼭 확인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은 '소득 분산 도구'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로, 지방소득세 포함 6.6%에서 49.5%까지 8단계입니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한 해에 몰릴수록 세율이 급격히 뜁니다. 법인의 본질은 바로 이 '누가, 언제 받느냐'를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소득을 개인 한 사람이 한 해에 다 받으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액이 1억 7,000만 원대, 실효 부담률이 약 35%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는 가족 4명이 2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전체 세액이 7,000만 원대, 부담률 1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소득인데 약 1억 원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참고로 법인세율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p씩 올라 지방세 포함 11%에서 27.5%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달라,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가 매겨지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개인 급여를 기준으로만 부과되고, 법인 명의 재산은 대표 개인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법인 대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짚을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가입 유형 차이, 재산 반영 방식, 급여 외 소득 추가 부과, 가족의 피부양자 활용, 그리고 전환 시 유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니 건강보험료가 줄었다"는 말을 듣고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 보유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의 건강보험료를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 유형부터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차이의 출발점은 가입 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법인 대표는 보통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보험료 산정 방식 전체를 가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보험료를 매기고 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원래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다만 1인 법인 대표처럼 본인이 곧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부담분까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게 되지만, 그래도 '재산이 보험료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지역가입자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2.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이 점수로 환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변동이 없더라도 건물을 매입하면 재산 점수가 올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업자일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가족 법인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소득 분산, 건강보험료 절감, 자금 인출 경로 다변화, 그리고 재산 승계 절세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세금을 깎아주는 그릇이 아니라, 소득을 '누구에게, 언제' 나눌지 조율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실제로 참여하고 소득 규모가 충분할 때 이 네 가지 장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작거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관리 비용만 늘 수 있으니, 장점과 전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가족 법인을 세우면 뭐가 좋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가족 법인의 핵심 장점 네 가지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 소득 분산으로 누진세율을 낮춥니다 우리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에서 49.5%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릴수록 세율 구간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대표 1명에게 집중되지만, 가족 법인은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임원으로 참여시켜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받으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실제 근무하는 가족 4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전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수령 인원과 시기만 바꿔 세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피부양자를 활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라, 건물을 사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법인 대표와 실제 근무하는 가족은 급여 기준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법인 명의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가족은 각자 직장가입자가 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그 권역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취득세율 4.6%가 아니라 중과세율 9.4%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약 2배로 뜁니다. 꼬마빌딩이나 상가를 법인 명의로 사려다 이 중과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수억 원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과를 피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설립 5년이 지난 법인을 활용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 실질을 갖춘 본점을 두거나, 부동산 계약 전에 법인 설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입니다. 오늘은 이 중과가 왜 생기고 어떻게 피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신설 법인은 취득세가 2배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상당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권역 안에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같은 권역의 꼬마빌딩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도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일반 상업용 건물 취득세율은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이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9.4%로 올라갑니다. 세율이 약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면, 중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 차액만 약 4억 8,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는 건물을 취득할수록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중과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회피법① 설립 5년이 지난 법인을 활용하세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과는 '설립 5년 미만'의 신설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